공시가격이 올랐는데 11월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1. 11월에 재산 때문에 통보가 오는 이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겨지고, 공단은 해마다 11월에 그해 재산세 과세표준과 작년 소득 자료를 반영해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 해에는 소득이 그대로여도 11월에 재산 기준을 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근거: 재산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1의2 제2호 가목,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매년 11월 소득·재산 자료 반영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설명(연합뉴스 2022년 11월 보도) 기준입니다.

2. 공시가격이 올라도 과세표준은 덜 오릅니다

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과세표준이 아무리 높아도, 작년 공시가격 × 올해 비율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1세대 1주택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작년 11억원에서 올해 12.5억원으로 올랐다면 이렇게 됩니다.

공시가격만 보고 12.5억 × 45%로 계산하면 5.4억원을 넘어 탈락처럼 보이지만, 실제 과세표준은 기준 안에 있습니다. 다만 같은 12.5억원이어도 작년 공시가격이 높았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한제는 주택에만 있습니다. 토지와 상가 같은 건축물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오른 만큼 과세표준도 오릅니다.

근거: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올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지방세법 제110조③). 직전 연도 상당액은 작년 시가표준액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상한율은 5%(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1세대 1주택 비율 43·44·45%는 2026년도분 특례(시행령 제109조①제2호 단서)라 2027년에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공시가격으로 본 경계선

상한제를 적용하기 전 기준으로, 주택 한 채만 있을 때 재산 기준 경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입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상한제 때문에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집이 여러 채이거나 토지·건물이 함께 있으면 각각의 과세표준을 모두 더해 판단합니다.

4. 지금 확인하는 방법과 통보를 받은 뒤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면 공단이 기준 초과를 확인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같은 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보험료는 그다음 달분부터 나오므로 11월에 확인되면 보통 12월분부터 냅니다. 퇴직처럼 끊긴 소득과 달리 재산 기준 초과는 소득 조정 신청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실일은 시행규칙 제2조③제9호, 지역가입자 전환은 법 제8조①, 보험료는 자격을 얻은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법 제69조②, 매월 1일에 얻으면 그달부터). 고지서의 과세표준 기재는 지방세법 제116조②, 주택분 납기(7월·9월에 절반씩)는 같은 법 제115조①제3호.

자주 묻는 질문